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α' 조성…고용안정·이익공유 부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등 7대 기간산업에 대해 40조원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한다.

시장조달 노력, 경영개선 노력 등을 전제로 고용안정, 정상화이익 공유 요건 등을 부가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존 100조원 금융패키지에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피해대응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공급 확대 등을 위한 35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저신용등급 회사채·CP까지 매입할 수 있는 특수목적기구(SPV)도 설립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이같은 내용의 80조원 규모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으로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금의 규모는 40조원으로, 민간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α)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며 필요시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기금 지원방식은 산업 특성, 개별 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 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도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수단인 만큼 기금은 5년간 한시운용한다.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해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건으로 부과한다.

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 브리핑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예컨대, 지원 자금의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오는 4월 24일까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28일 잠정)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100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보강해 유동성 부족 기업 피해극복을 위해 35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2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지만 새롭게 2차 프로그램 가동을 시행키로 했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금리,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피해대응 P-CBO의 공급 규모도 5조원 추가 확대한다.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P-CBO 자금 이용시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저신용등급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지원해 저신용 회사채·CP까지 매입(20조원)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국은행과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충격파가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act now)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책 브리핑에서 "빠르면 이번주 중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