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시장 위축, 코로나19보다 12.16 대책·분양가 상한제에 더 민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12.16 대책 및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부동산114가 2015년 발병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 증후군) 당시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을 확인해 봤다. 메르스(MERS)는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1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감염병으로 당시 매매가격과 분양시장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거나 ‘단기 위축’ 정도에 그쳤다.

2015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메르스(MERS) 확진자가 단기간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며 우려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그 시기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거나 분양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2014년 5~6월과 비교하면 2만가구 더 늘어남) 수준에 그쳤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정부 주도로 금융, 청약, 공급, 재건축 등을 총 망라한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다. 규제 완화 영향으로 대세 상승기에 진입하던 시점으로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질병 보다는 정부 정책이나 저금리의 시장 환경이 부동산 시장에는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20년 1월부터 2월 12일 오전까지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신종 코로나는 메르스(MERS)와 비교하면 치사율과 확진자 수가 현저히 낮다. 신종 코로나는 특히 국내에서 사망자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확진자 증가 추세도 최근 둔화되고 있어 메르스(MERS) 수준을 뛰어넘기 힘들어 보인다.

◇ 아파트 매매가격, 12.16대책과 분양가상한제에 더 민감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해 12.16대책 발표 후 서울 지역 고가주택과 재건축 중심으로 호가가 떨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으며, 강남3구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보다는 정부 정책에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분양 시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 이후의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4월 말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해야 한다. 건설사와 조합 입장에서는 2~4월 사이에 공급을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이 이전되면서 1월 분양물량이 2월 이후로 연기된 점도 분양 물량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여파가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격 흐름이나 수요층의 내 집 마련 심리를 훼손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상권(상가) 시장은 현재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타격과 수익성 축소로 인해 주택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