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재검토 필요...DLF 개선안 내주 발표할 것”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을 내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심포지엄에서 "최근 (DLF,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사태를 요약하자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지 않게 설정·판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공모펀드로 설정돼 판매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공모펀드에 따른 많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된 것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의심사례가 상당 부분 발견됐다”며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나친 규제 강화로 인해 전체 사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인 모험자본 공급이 저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연계형 DLF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방향을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을 통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되고 판매되게 하고,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한층 두텁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