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수장이 뛴다] 문 대통령 콕집은 일괄담보, 금융지주 응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괄담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직접 위원장을 맡은 ‘KB 혁신금융협의회’를 출범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 3월 ‘신한 혁신금융 추진위원회’를 선도적으로 출범한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회장도 직접 위원장을 맡아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일괄담보 운영체계 선(先)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괄담보는 부동산 담보에 치우친 현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매출채권,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동산을 통합담보로 인정해주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3월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달라”,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올 4월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공동 TF를 운영하면서 일괄담보제 도입과 동산담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기존에 법인과 상호 등기자들로 한정됐던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담보물에 대한 악의적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