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판매수수료 관리 논란.. “소비자 보호” vs “관치금융” 의견 대립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올해 말부터 보험 독립법인대리점(이하 GA) 소속 설계사의 판매 수수료를 관리할 것이라는 소식이 일부 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보도 이후 금융위원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내용으로 지적받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판매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한 수당·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GA 수수료 과열 폐단 심각” vs “현장 상황 고려해야”

정부는 GA의 수수료 과당 경쟁 심화로 불완전판매나 불법 영업이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GA와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관치 금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금융당국이 설계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월납 보험료의 200~300% 선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GA측에 500%가 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해외여행을 비롯한 현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쟁이 과열 구도에 접어든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GA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불완전계약과 민원이 발생했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에 비해 수수료가 많다보니 설계사 이탈로 고아계약이 양산되는 문제나, 가입자와 짜고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등 폐단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GA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보도 이후 강길만 보험대리점협회장을 비롯한 GA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위 보험과를 찾아 거센 항의표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및 GA업계는 금융당국이 ‘가격 개입’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GA의 경우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과 달리 영업비나 운영비들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일원화하는 것은 GA에게 있어 ‘사형선고’라는 반응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GA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수수료 일원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천명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지만, 현장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쉬운 길로만 밀어붙이려는 부분은 아쉽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