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 '관치금융' 반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노조가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를 결정한 금융위에 '관치금융' 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늘 금융위와 8개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발표한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김덕수닫기김덕수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 8개 카드사 CEO들은 오후2시30분 정부청사 16층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업종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중인 수수료 상한은 현행 2.5%에서 2.3%로 인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관계기관 TFT 논의 중에 수수료 상한 인하를 결정한건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관계기관 TFT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밴수수료 산정체계, 카드수수료 상한선 인하 등을 미리 확정지어 발표했다"며 "관계기관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틀어버린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카드 수수료 상한제는 불평한한 현행 수수료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금융공투본은 지난 4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책적 대안으로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는 낮추고 재벌(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며 "차등해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한선 전체를 낮추어버리면 유흥업소 등 사행산업에 책정된 상한선도 낮춰지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카드사 CEO들은 조심스런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수수료 인하 영향을 아직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이문환 BC카드 사장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영향을 업권에서 어느정도 합의를 본 내용"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