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빅데이터 시대, 본인정보 스스로 관리여건 마련할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9일 "빅데이터의 시대를 맞아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함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장 주재로 각 금융협회와 CB(크레딧뷰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앞두고 지난 16일 직접 사전 브리핑에 나서 "정부가 금융 분야의 '아이스 테크니션'이 되겠다"며 의지를 표명키도 했다.
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에 비유했지만, 금융분야에서의 데이터는 오히려 물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객의 정보에 기초해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쌓이는 정보는 개인을 신용사회로 이어주는 매개가 된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는 이를 분석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규제 강화로 민간 부문 빅데이터 활용이 상당부분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 권역은 이미 데이터 전쟁중이기 때문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보보호와 데이터활용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민에 삶에 체감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금융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정형, 비금융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신용위험 평가를 정교화 하기로 했다. 청년층, 주부, 고령자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의 금융이용 문턱을 낮춰주는 개인 신용평가 고도화도 강조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를 기반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개인정보 그 자체라기보다 나의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게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형식적인 정보 활용 동의제도를 내실화하고,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등 적극적인 대응권을 충분히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그동안 데이터 활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당면한 급박한 현실을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때"라며 "입법과정 등 후속조치까지 잘 추진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다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인프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구축한다.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