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부실 늘고 보험 재원 부담···기업 안전망 지속가능성 '관건' [2026 국감-신용보증기금②]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지원 여력의 지속가능성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보증 부실과 대위변제 증가가 향후 혁신기업·중소기업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매출채권보험 역시 기업의 거래 위험을 보호하는 기능을 확대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이에 대해 부실관리를 강화하고 보험 출연기관을 다각화하겠다고 설명하면서, AI 기반 위험관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증가 원인 구분해야···대위변제와 최종 손실도 별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보의 보증 부실과 대위변제가 늘고 있다며 향후 기업지원 여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확대했던 보증과 만기 연장·상환유예 이후 부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손실 부담이 커지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혁신기업과 건실한 중소기업의 보증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강승준 이사장은 상환유예 이후 부실이 나타나는 영향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부실관리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책보증은 민간 금융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경기 악화기에 위험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을 줄이면 기업의 자금난을 더 키울 수 있다. 부실 증가 자체와 지원의 적정성은 구분해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기존에 누적된 부실이 드러난 것인지, 최근 영업환경 악화로 새로운 부실이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지원 시기와 업종, 보증상품별로 부실 원인을 구분하고 특정 기업군에 위험이 집중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저하를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인 '대위변제'의 증가가 지원 여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신보의 실질적인 지원 여력은 기본재산과 출연, 보증료 수입, 회수 실적 등을 함께 반영해 판단해야 한다. 당장의 부실 수준을 관리하는 데 더해 경기 악화가 이어질 경우 손실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지목된다.

매출채권보험, 안전망 수요 커질수록 재원 확보 중요

매출채권보험에서는 기업 보호 기능과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유동수닫기유동수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매출채권보험의 손해율 상승과 재원 감소를 지적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여력이 있는지 질의했다. 보험료 수입과 운용수익만으로 부담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강 이사장은 보험료 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공감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은행 등으로 출연기관을 다각화하고 정부 출연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매출채권보험은 구매기업의 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판매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다. 거래처 부실이 판매기업의 자금난으로 번지는 것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기업 간 거래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기업 부실이 늘면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보험금 지급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높이거나 인수를 축소하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이용 부담이 커지거나 보호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강 이사장이 계획 중인 '출연기관 다각화'는 재원을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출연 규모와 시점, 지속성이 확보돼야 인수 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재원 확충과 함께 위험 분산도 필요하다. 보험이 인수한 거래처와 업종에 위험이 집중되는지 점검하고,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인수 여력과 기업 부담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보험료 조정이나 인수기준 강화가 특정 기업군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 경보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예방 효과 검증 과제

위험관리에서는 AI 시스템의 도입보다 실제 예방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민수 의원은 AI·머신러닝을 활용한 위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고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측력과 부실 예방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이사장은 AI 기반 지능형 위험관리 계획과 실시간 모니터링,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경보는 말 그대로 위험 징후를 빨리 파악하는 수단이다. 중요한 것은 경보 이후의 실제 조치다. 경보가 일률적인 보증 축소로만 연결되면 정상화 가능한 기업의 어려움을 키울 수 있다.

일시적으로 현금흐름이 나빠진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과 상환 일정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하는 반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떨어진 기업에는 추가 위험 부담과 회수 가능성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경보 시스템 평가의 경우 위험기업 색출 수만을 척도로 삼아서는 부족하다.

오경보 수준과 경보 이후 대응, 실제 부실·손실 감소 효과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와 위험관리 체계가 서로 일관되게 작동하는지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증 부실의 원인을 세분화하고 보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조기경보를 기업 정상화와 손실 축소로 연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향후 신보의 주요 과제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