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 한·미 관세협상 관련 성명 발표

[한국금융신문 이동규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29일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그간 반복된 시장 개방과 통상 협정으로 농업은 꾸준히 희생돼왔으며, 특히 한국은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농업 관세의 97.9%를 철폐한 상태이고, 그 결과 2024년 기준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약 8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피해가 가중돼 농가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심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농업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국 조합장들은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농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산업이므로,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전면 제외할 것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WTO SPS 등)에 따라 다뤄야 하며,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농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일은 중단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장 대표들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정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해 더 이상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상에서 농업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