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5년간 고속도로 '관리 부실' 7432건·178억원 규모…국민 피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및 구조물 부실 관리 및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김도읍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손해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지급된 손해배상 건수는 무려 7432건, 손해배상금은 178억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787건·30억2700만원에서 ▲2020년 859건·39억3800만원 ▲2021년 1296건·24억7900만원 ▲2022년 1807건·38억7500만원 ▲2023년 2683건·45억73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7159건·122억7600만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252건·55억8600만원(31%) 등으로 손해배상의 99%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및 업무상 실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은 2019년 722건 6억8,800만원에서 2023년 2609건·44억7900만원으로 5년 새 6.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가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주된 책무인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