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을 맞아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3일 서울 중구 예보 청계홀에서 열린 창립 28주년 기념식에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사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국 금리정책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다”며 “기업 및 가계의 부채비율과 연체율,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언제 어느 때 부실이 현실화하더라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가 가진 제도적 장치들을 잘 갈고 닦아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유인부합적인 사전 부실예방 체계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제도 개선 TF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연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정교한 논리 개발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법이 공사에 부여한 금융계약자 보호 기능 수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이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 수행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 추진 기반이 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로서의 공사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디지털 예보 사업 등 공공기관 건전 경영, 인권 경영, 윤리경영을 IT로 뒷받침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험제도의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는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제는 실행과 행동력으로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