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한국부동산원까지…위축된 민간 대신 공공 주택공급 사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고금리와 건설 필수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민간 건설경기가 얼어붙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부동산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나서 주택공급 활력 불어넣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2021년 이후 약 3년여간 건설자재 가격은 35.6%가량 상승했다. 건설자재 중 건설공사 투입 비중이 가장 높은 레미콘과 시멘트 가격은 지난 3년간 각각 34.7%, 54.6% 올랐고, 철근(64.6%), 형강(50.4%), 아연도금강판(54.1%), 건축용금속공작물(99.5%) 등 대부분의 자잿값이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대한건설협회의 '월간건설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 건설수주액은 12조7767억원으로 전년 동월(17조2000억원)대비 26.0% 감소했다. 국내 건설수주액 중 공공부문은 4조144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2% 늘어난 반면 민간부문은 8조632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35.4% 급감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저 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민간부문의 타격이 훨씬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은 공공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LH는 13일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통해 올해 18조4000억원을 투자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그 중에서도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6만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를 연내 착공(1만가구 이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LH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SH는 ‘뉴:홈’ 사전청약을 이어가며 청약시장 온기 유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사전예약을 진행한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 총 606가구는 접수 결과 3만55명의 신청을 모으며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SH는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건설 혁신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이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SH공사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해 왔다. 나아가 SH공사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전국을 권역별로 돌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1기 신도시에 설치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LH가 설치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착수된 곳의 경우에는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컨설팅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한 이후 대면상담으로 제공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