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 1조원 확대 지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지원 현장에 방문해 “연내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유스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겠다”며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추석을 앞둔 20일 김주현 위원장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자활을 위해 복지·고용제도와 연계해 주는 복합상담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으며 이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사례와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에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 하에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의지와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 지원을 위해 연내 근로자 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를 계획보다 확대 지원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자햇살론은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어나며 햇살론유스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서민의 자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4년 정부예산안을 수립했다”며 “3월부터 시행된 소액생계비대출의 이용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하고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취약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지원시 복합상담을 병행하고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및 복지제도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등 서민의 금융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TF’를 구성해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수사·단속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장에게 불법대부광고 의심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부여해 전화번호 차단 확대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은 “낮은 신용점수와 불안정한 소득 등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생활자금, 병원비 등 용도로 정책자금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됐다”며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에 감사를 표했다.

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상담센터 직원들은 최근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금융권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조차 이용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고 대출한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수요도 많아 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실제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상담 직원은 급전이 필요하여 상담센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정책금융상품을 추천하여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휴면예금 조회, 복지·취업 제도 연계 등 가능한 지원방안을 제시해 보람을 느꼈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고 누군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복합상담도 폭넓게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다양한 어려움을 듣고 함께 고민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상담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상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