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관행 혁신 TF' 구성…"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 혁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공표했다.

금감원은 19일 금융관행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주재로 첫 번째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에 대해서도 규정화 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혁신 과제 예시를 보면,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사실상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그림자규제),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사항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의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와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관행혁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