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가속되는 지방광역시, 주택시장도 얼어붙었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방광역시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며 ‘지방의 소멸’ 위기가 점차 대두되는 가운데,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시장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공급은 꾸준히 이뤄지며 주택보급률은 올라가는데 실수요층은 줄어들며 주택이 남아도는 지역마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2020년 총인구는 5184만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에 4736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순이동 등 인구변동요인들이 중간 수준일 경우를 가정해 조합한 중위 추계 기준이다.

인구감소는 13개 시도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 중에서는 울산이 2020년 대비 2050년에 25.9%(29만명)로 가장 크게 감소하는 한편, 대구(-25.2%·-61만명), 부산(-25.1%·84만명)도 25%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이 밖에 경남(-57만명), 경북(-40만명), 전북(-31만명), 전남(-27만명), 광주(-27만명), 대전(-25만명)의 인구도 15%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 지방 인구의 감소는 일찍부터 반복되는 의제 중 하나였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들어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와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추월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지원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50.1%)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했고, 비수도권 20~30대 청년층의 유출 심화로 인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와 지역 불평등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은 청약만 했다 하면 구름떼 인파가 몰리고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원을 훌쩍 상회하는 등 뜨거운 반면,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들며 미분양·빈집 사례가 속출하는 등 극단적인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의 수를 주택 수요자인 가구 수로 나눈 비율로, 쉽게 말해 주택재고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수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2020년 기준 기준 94.9%였다. 반면 경북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15.4%, 충북 112.8%, 전남 112.6% 등,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수도권보다 훨씬 높았다.
전국의 빈집비율 역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서울은 2020년 기준 빈집비율이 3.2%에 그쳤으나, 광주와 울산은 7.7%, 충북은 12%, 강원도는 13.1%, 전라남도는 1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집비율을 기록했다. 서울의 빈집비율은 5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 0.4% 오르는데 그친 반면, 대다수 지방 지역은 2~3% 가량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격차가 벌어졌다.

미분양주택현황 또한 마찬가지였다. 서울은 2022년 3월 기준 미분양주택이 180호에 그친 반면, 지난해까지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며 올해 ‘미분양 무덤’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구는 6572호로 서울의 36배가 넘는 미분양주택을 기록했다. 경북 역시 포항과 경북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어 6519호, 경남 2702호, 전남 2410호, 충남 1532호 등 미분양이 많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의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2년 3월 신규소멸위험에 진입한 기초지자체는 11곳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쇠퇴 지역(통영시, 군산시 등) 및 수도권 외곽(포천시, 동두천시)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수요층들이 지방으로 향하게 만들 요인이 턱없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인프라를 지방에 먼저 갖춰놓는 것이 급선무”라며, “세종시나 판교의 사례를 좋은 예로 삼아 지역 산단 유치에 힘쓰는 것이 윤석열정부가 지향해야 할 균형발전 방안일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도 괜찮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대부분의 지원책들이 청년층 위주와 ‘한 달 살기’ 등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뿐만 아니라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 다양한 추진 주체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세대조화·통합형 지원시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