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사장 "위기 금융사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 논의해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예금보험 사장은 2일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6주년 기념사를 통해 “부실이 확대되기 이전에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부실 예방과 위기 대응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예보는 금융회사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는 데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사전 부실예방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예보가 보유한 기금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화 이전 단계에서의 자금지원 등 금융회사 부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실징후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점검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등평가등급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지난해 취임사를 통해 밝힌 예금보험제도 정비와 정상화·정리계획(RRP) 및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안착, 예보 보유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등의 과제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국회에 보고한 일정에 따라 내년 8월까지 보호한도를 비롯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최적의 개편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예보는 금융위와 함께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추진계획 수립을 마쳤다. 지난 3월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위해 금융위, 예보, 금융업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가 출범했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해선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의 실질적인 보호장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개 대형금융회사에 대해 회사별 특성을 반영해 부실정리계획을 마련했고 현재 금융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부실정리계획 마련으로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상시적인 부실 대응체계가 갖춰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 수협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회수·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