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납세관행 선진화 필요” 강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납세관행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닫기이동우기사 모아보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닫기현정은기사 모아보기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신산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대내적으로 내수서비스 업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대책을 적극 펼쳐주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마랬다.
그는 이어 “특히, 국세행정 개혁과 납세서비스 선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납세분야는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 중요하며, 경제계는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위한 국세청과 경제계간 협업과제’도 건의했다. 최 회장은 “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조세부과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