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 경평 시즌…‘부동산 투기’ LH 등급 관심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한창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일명 ‘LH 사태’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등급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3일 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 관계자는 “현재 경평이 진행 중”이라며 “6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발표가 되는데 다들 어떤 등급을 받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매년 경평을 받는다. 경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구분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2019년도 경평에서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0개, 강소형 43개 중 S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총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1개 기관이 종합등급 A등급을 받았다. 이어 B등급은 51개, C등급은 40개, D등급은 16개, E등급은 1개로 집계됐다.

C등급 이상을 받아야 경평 성과급이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LH는 2019년도 경평에서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등과 함께 A등급 받았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같은 등급이었다. 경평에 따른 LH의 성과급은 1인당 평균 1000만원에 육박했다. 임원 7명은 5억3938만원으로 1인당 평균 7705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수정 여부를 점검하고 일부 환수할 방침을 세웠다.

문제는 공기업 경평 항목 배점이다.

현재 경영평가(공기업 기준 100점 만점) 평가 지표는 ▲경영관리(55점 만점) ▲주요사업(45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경영관리 항목 중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가 24점 만점으로 가장 큰데, 그 안에서도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5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으로 구분된다.

LH가 윤리경영에서 최대 20% 감점돼 받는 최하점은 2.4점이다. 결국 올해 경평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LH가 이번 경평에서 A등급을 받는다면 국민들의 반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