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 칼럼)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문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대통령 취임4주년 연설이 끝난 뒤 40대 후반의 A씨 반응.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인사청문회에 대해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능력과 함께 도덕성을 검증하자는 게 청문회 아닌가요?"
A씨는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과정의 '도덕성 비공개 검증' 주장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들에게 무슨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 저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의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A씨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능력과 함께 도덕성을 따져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자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을 부담스러워했다.

A씨는 한국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했다고 보면서 '도덕적 흠결'을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보고 있었다.

■ 대통령의 '인사검증 비공개' 논리..."청문회 때문에 능력자가 공직을 안 맡으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4주년 회견에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면서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그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 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면서 "본인은 혹시 포부를 가지고 한번 그래도 무릅써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검증 질문서의 답변 질문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이르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다들 포기하고 만다"고 했다.

청문회 검증이 두려워 '능력 있는 실력자'들이 공직을 맡길 꺼리니 도덕성 검증 부분을 비공개로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었다.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성 인재 인력 기용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성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많이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 과기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데 그 여성 과기장관 후보자의 현란한 이력이 세간의 화제다.
■ 임기 말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의 실상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순수한' 뜻이 잘 받아들여지 않는 모습이다. 대통령과 임기말을 함께할 이번 장관 후보들의 면면이 너무 현란하기 때문이다.

세간엔 '어떻게 사람을 뽑아도 꼭 저런 사람들만 고르냐'는 비판이 많다.

이번 장관 후보들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과학분야' 여성 기용의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는 의혹 백화점이다.

세간에서 '여자 조국'이라고 부를 정도다.

임 후보는 우선 해외출장 때 딸들을 데리고 나간 사실이 들통나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국가 세금을 딸의 '여행경비'로 쓴 적 없다고 항변하지만, 그 말을 누가 믿고 누가 양해해주겠는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임 후보는 이 외에도 갖가지 의혹까지 받고 있다. 교수 신분이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논문 표절' 문제에서도 우선 자유롭지 않다.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10번이 넘는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자녀 복수국적과 연금보험료 대납, 종합소득세 체납 등 너무 많은 의혹을 받았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문제가 많아 보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 역시 '자신의 분야'와 관련해 도덕적 문제가 있었다.

노 후보는 2011년 공무원 특별분양을 이용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관사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2017년에 팔아서 차익을 챙겼다.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꿈을 앗아가버린 상황에서, 정책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국토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워한 사람도 많았다.

대통령이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데다 능력마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비아냥거림이 넘쳐난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가관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정부의 장관은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박 후보는 2015~2018년 주영국대사관의 참사관으로 근무할 때 그의 부인이 영국의 유명 도자기를 긁어모은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 취미까지는 좋은데, 부인이 엄청난 양의 도자리들을 외교행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엄청난 양의 도자기들을 관세 한푼 안 물고 들여왔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외교관 특권으로 도자기들을 대거 들여왔다고 하지만 '실질'은 밀수라고 부를 만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마저 의심을 받고 있다. 평소에 그가 갖고 있던 '좋은 사람' 이미지도 딸 가족 때문에 금이 갔다.

김부겸 후보의 차녀와 사위, 6살, 3살 손주들이 문제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인 '테티스 11호'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를 순순히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김 후보가 직접 연관이 돼 있는지 알 수 없고, 라임 측에서 권력자의 자제임을 알고 접근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라임이 김 후보의 둘째 딸과 사위를 위해 12억원 상당의 '맞춤형' 특혜 펀드를 개설해줬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는 '부도덕한 내 사람' 기용 위한 논리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인사 전까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9번의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강행했다.

정권 말년의 4.16 개각에서도 예외 없이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으며, 대통령은 다시금 '능력'을 내세워 임명하고 싶어한다.

대통령은 취임 4년차 연설에서 '도덕성에 대한 과도한 검증' 때문에 능력자들이 중요직을 맡지 않으려 한다면서 '비공개'를 거론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기를 시작하는 장관이 '일상적인 일'이 된 지 오래됐다. 그럼에도 청문회 덕분에 우리는 부도덕한 고관대작들에 대한 경계감을 가질 수 있었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가 도덕성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이 두려워 이를 비공개로 해야 하는가.

청문회가 능력 검증보다 후보 흠집내기로 전락가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도덕성 검증을 배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해선 안된다.

특히 부도덕한 권력자나 공무원은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주변 사람, 그리고 국가 자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

올해들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LH사태는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과거 필자는 평소 알고 지냈던 증권사 직원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다. 사실 평소에 도덕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타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황이 이럴진대 부도덕한 공직자들이 '자리의 무게감' 때문에 알게되는 내부 정보에 대해 현혹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사실 많은 국민들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못 믿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도망가지 말고' 도덕적으로 떳떳한 사람들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 아닌가. 도덕적인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한국 사회엔 지금의 고위공직자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데다 도덕적으로 흠결도 별로 없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이런 사람을 못 구하는 것은 청와대 인사라인, 민정라인이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 인사 7대 배제 원칙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당시 인사의 7대 배제 원칙을 내세웠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부도덕한 행태에 분노해 그 원칙을 반겼다.

문 정부가 인사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7개의 카테고리는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면탈,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였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교수 출신의 장관 후보자가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밝힌 '배제해야 할 인사'들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이 원칙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오히려 정부는 끊임없이 '도덕의 기준'을 낮춰왔다. 정권 출범 후 자신들이 했던 말을 끊임없이 온몸으로 부정했다.

고관대작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면죄부가 주어지자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에 대한 잣대도 흔들리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7개의 배제기준을 7개의 발탁기준으로 읽는 데 익숙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녕 도덕성 검증의 '비공개'가 옳은가. 정부가 다시 도덕에 대한 기준을 한 단계 더 낮추고 싶어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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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문재인 대통령 취임4주년 연설과 질의응답 전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4주년 연설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기 1년이 남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더 당당한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습니다.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습니다.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국민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매진하여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박차고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역 상황의 불안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의 백신 접종과 국산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들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 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차 접종의 가능성과 변이바이러스 대비, 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대상의 확대, 내년에 필요한 물량까지 고려하여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접종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상향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년 전 오늘, 세계는 코로나 충격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며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위축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기업 활동과 영업의 제한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뒤따르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꿋꿋이 견디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입니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3월의 고용 회복에서 민간 일자리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업 등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픕니다.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습니다. 코로나가 할퀴고 드러낸 상처가 매우 깊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코로나 격차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자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도 매우 크지만,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서 승자가 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밀려나는 업종과 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의 변화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정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습니다.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라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국제경제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국의 상황이 급해지자 개방과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각 나라가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막대한 국가재정을 쏟고 있고,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습니다.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경제,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제시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선언에 따라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 원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 세계 보편의 길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가 지금,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은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두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세 개로 불어났고,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벤처 분야 창업과 투자, 펀드 결성액, 일자리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벤처 기업이 열세 개로 증가했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네 개 기업이 20위권 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 코로나 시기에 주목받는 바이오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들입니다. 제2벤처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우리 경제의 미래로 삼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G7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보건, 민주주의 등 우리가 가진 매력과 국제사회 기여로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저는모두 스물네 차례에 걸쳐 31개국을 방문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48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과 65회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 공통의 과제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감축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도시 인프라 등 사회 전 분야별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 취임4주년 회견 질의응답>

▶ 지난 4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반대로 고심이 컸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정책적 국정 운영상의 판단의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꺼번에 너무 중요한 질문을 모아 주셨는데, 어쨌든 가장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진 변화 부분은, 일단 지난 4해를 맞이하는 소회이기도 한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2017년 취임 당시 그해에는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정말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었다라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습니다.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또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이 되고,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특히 소재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고, 나아가서 소부장 강국으로 한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0년부터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고, 그 방역의 성공에 힘입어서 경제 충격을 가장 작게 받고, 또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입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들도 늘 있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루어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난 4년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사청문회 문제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복잡한데, 어쨌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세무 자료라든지 주민등록 이전 자료라든지 전과기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과정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언론의 검증, 그다음에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또 청와대 같으면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번의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국토부 같으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입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 산업 다시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우리 해운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롭게 해수부 장관이 맞아야 될 역할입니다.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과기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훌륭한 능력과 함께 지금 우리의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전문 인력들이 태부족하다, 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와야 된다, 과기계에”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과기 분야의 인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보다 많이 과기계 쪽에 진출해야겠다, 지금 우리 여성들의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 분야예요.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롤모델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또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그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 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혹시 포부를 가지고 한번 그래도 무릅써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검증질문서의 그 답변 질문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이러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다들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좀 이렇게 개선되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취임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남북관계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최근에 미국에서 검토를 마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반대 입장을,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10일 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중재 카드를 제시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아까 말씀드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 대화가 교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새 정부가 어떻게 대북 정책을 정립하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든지 북한을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든지 이런 많은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이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 하에 초기부터 우리 정부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조율하면서 협의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대북 정책을 정립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의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바라고 있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또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그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마주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합니다.

▶ 임기 후반기가 되어서인지 최근 들어서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서서 이 사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국민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죠, 안타깝고요.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점도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것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 취임 이후 4년 동안 검찰 제도 개혁에 많은 역량을 쏟아오셨는데요. 검찰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도 개혁 문제와는 별개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현 정권에 관련된 수사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월성원전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성역 없이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봐주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김오수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검찰 개혁 부분은 우리 형사 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그런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법무부는 알다시피 대검 검사급들이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각급 고등검사장, 이런 자리를 서로 순회하면서 맡고 있고, 어느 자리든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자리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되었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청와대에서 많은 공직자, 부처에서 많은 공직자들을 파견 받아서 비서관, 비서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모두 그 부처에서는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인 친소관계라든지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 부분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인재에 대해서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렇죠. 대통령 지금 정당 소속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라는 것하고 선거를 엄정,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정치적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 중에 강성 지지자분들이 최근 문자폭탄 활동이 민주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른바 문빠로 대표되는 이들의 주장은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잃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신지, 아니라면 그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지지자분들께 해 주실 수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정당 같으면 당원 게시판에 문자들이 많이 갈지 모르지만 청와대에도 국민청원 이런 쪽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군에서도 장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니까 그동안 덮어졌던 군 내의 어떤 병영문화의 개선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의 영역에서는 당의 열성 지지자나 강성 지지자들이 보다 많은 문자들을 보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대세이거나 대표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많은 문자, 이런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받았었고요. 지금은 제가 휴대폰을 공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기사의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사표시들을 하는데, 정말로 험악한 댓글들 많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이렇게 참고하고, 그것도 한 국민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SNS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예의도 갖추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문자를 보낸다고 그러면 그 문자가 예의있고 설득력을 갖출 때 그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반대로 그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그런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당 내에 열띤 토론이라 하더라도 그 토론들이 서로 품격있게 이루어질 때 그러면 외부의 중도파나 무당층들도 그 논쟁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될 텐데, 만약에 서로의 토론이 말하자면 정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험한 방법으로 이뤄진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등을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질문이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고 하니 저는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문자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보다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저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나 대선 후보들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고요. 아울러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前 총장이 사퇴한 뒤에 현재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우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 답은 늘 같습니다. 우선은 시대정신과 함께 해야 할 테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물에도 표피에서 흐르는 여러 가지 포말 같은 그런 흐르는 민심이 있는 반면에 강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

고요. 저는 옛날에는 다만 시대정신을 개인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시대정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보다는 공감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대정신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 과제는 정말로 그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실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이 함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균형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께서 아까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셔서, 마지막 부동산 정책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값이나 전셋값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여당에서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재산세‧종부세 기준 상향 등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정책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LH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기조를 지켜 나가는 가운데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도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정․청 간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