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오픈뱅킹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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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는 논란이 나오는데 대해 "잔금대출 경과조치 규정에 대해 그간 일관성있게 해온 원칙이 있다"며 "원칙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손병두 부위원장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잔금대출 한도 축소 지적에 대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규제 지역에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지역이 된 지역 아파트 잔금 납부를 앞둔 수분양자들은 잔금대출 한도가 축소된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잔금대출 관련 "입주공고일 시점에서 그 당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되는 부분"이라며 "그것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충분할 지는 좀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추가 대책 중 금융 부문이 들어갈 지 여부와 관련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번에 대출 규제는 초점이 아니다"며 "주로 세금과 공급쪽 관련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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