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페이스북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도 FATF 적용”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스테이블 코인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돼 변동성이 적은 암호화폐를 뜻한다.

이에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 꼽히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도 가상화폐와 동일한 FATF 기준이 적용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달 24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31기 제3차 총회에서 G20(주요 20개국) 요청에 따라 작성한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 영향에 대한 보고서 등을 채택했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및 그 서비스 제공자에도 FATF 기준이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현재로선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FATF 기준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게 됐다.

FATF는 가상자산 관련 기준을 마련한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간 회원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현 시점에서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FATF는 앞으로 가상자산 및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년 후 이행점검을 재차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또 가상자산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추가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FATF는 이와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을 조달하는 확산금융과 관련해 FATF 기준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에 오는 8월31일까지 민간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고위험에는 강화된 방지 조치,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험기반접근법(RBA)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만 적용된다. 확산금융 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안은 확산금융에도 RBA를 적용한다. 국가금융회사 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FATF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한다.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한다.

이번 평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현행대로 유지했다. 북한과 이란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규정됐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는 해당 국가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되는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