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보 사장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착오송금 구제 법 통과 노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와 착오송금 구제 관련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1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지하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올해 이상호 송환 등으로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진전이 있던 점을 성과로 꼽았다. 예보는 올해 지지부진하던 캄코시티 사업권을 가져와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 한국 정부 부처가 긴밀한 노력으로 이상호를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얻었다.
위성백 사장은 "이상호 송환까지 정부 당국부터 정무위원장까지 도와주신분들이 많았다"라며 "캄보디아 투자청 장관과 대표단과 만나 캄코시티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많은 숨은 노력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위 사장은 "앞으로도 캄코시티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TF 구성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백 사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착오송금 구제도 법안 통과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구제 관련 법안은 국민이 실수로 송금 금액을 잘못된 계좌로 입금했을 때 예보가 착오 송금된 계좌주에 연락해 중간에서 잘못 송금된 금액을 반환해주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국회에서는 실수로 이뤄진 일까지 국가에서 나서서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 법안소위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위 사장은 "국회에서는 정부과 금융회사 재정 출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해 법안이 계류된 상황"이라며 "정부와 금융기관 재정 출연은 법안에서 제외하는 걸로 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성백 사장은 "개인정보 요청은 연락처 정도는 예보가 파악하고 있어야 돌려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위 사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는 민감한 사안으로 업권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때문에 섣불리 방안을 내놓기가 어렵고 보호 한도를 올리면 보험료율도 올라가게 된다"라며 "정부당국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현재 이와 관련해 진행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