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52시간 보완책,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1년 이상 유예해야”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8일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주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최대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과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인건비 지원 등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에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인가)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다”며,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일시적·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가 고려하는 특별(인가)연장근로 보완대책이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사전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어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이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