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혁신 과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 설정…가계부채 리스크 선제적 대응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원장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해 가계부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감원 3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신용대출 등 우회성 대출 억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DSR제도 원활한 정착에 힘써 국가경제가 부채부담에 벗어나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된다.

윤 원장은 "시중금리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따른 취약차주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익스포져 관리를 강화해 부동산 쏠림 현상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부동산펀드, 신탁, 유동화증권 등 자본시장 그림자금융을 포함해 전 금융권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지나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과도한 부동산 투·융자로 인한 거품경제 형성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충당금 적립률 등 건전성규제를 정비해 거품경제 형성을 억제하겠다"며 "신흥국 경제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리스크 발생 원천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기촉법' 실효에 대응, 자본시장 구조조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촉법 실효에 대응해 관련 금융회사 협약을 제개정하는 등 자율적·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구조조정 메카니즘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바젤III, IFRS17 등 국제적 기준을 차질없이 도입해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을 정착해 금융회사 건전경영 기반과 리스크관리 역량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