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카드 수수료 또 인하…밴 가격 변화 반영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 7월 카드 수수료가 또다시 인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7월 중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7월에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7월 중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가 시장 밴서비스 가격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화함에 따라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정부는 소액결제 증가로 카드 수수료율 부담이 높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편의점, 제과점 등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가 추가로 된다면 카드사들은 더이상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