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점 빠진 혁신성장안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스타트업을 투자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입니다.”
한 벤처캐피탈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다른 벤처 투자자들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으로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꼽았다.

한국 산업 전반이 침체기에 있는 반면 벤처업계는 ‘활황’을 맞고 있다. 한국 벤처 시장은 3조를 바라보고 있고 모태펀드 조성 규모가 1조4000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이며 올해 연말까지는 3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도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벤처가 성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평하기도 했다. 그만큼 벤처 지원이 활발하다는 뜻이다.
정부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벤처업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안에서 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실적제한 폐지, 창업기업제품 집중구매제 도입,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규제완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법에서 금지한 행위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벤처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혁신성장안을 반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벤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를 실질적으로 수행할지는 의문이 든다.

이번 혁신성장안에는 벤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내놓았지만 과거 정부가 말했던 내용과는 차별성이 없다.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제 전환은 이미 나왔던 이야기다. 규제 완화 의자가 담긴건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는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경재력을 갖춘 벤처가 나오지 못하는 산업 환경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한 인공지능 기반 금융 서비스 제공 벤처업체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출시하려 했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중단을 요청했다. 이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서 일반화된 서비스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한국에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 해외 진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서비스인데 한국에서는 규제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다.
고객의 건강상태를 측정해주는 맞춤형 헬스케어 벨트 ‘웰트’ 강성지 대표는 지난 9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출범식에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로 생체 정보를 활용한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벨트가 측정한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건강조언을 하게 될 경우 현행 법안에서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금융은 특히 규제로 발전이 어려운 상태다. 카드론 금리 30%를 낮게 대환대출을 제공해준다는 P2P업체 써티컷을 금융당국의 불허로 서비스 출시가 무산됐다. 벤처 업계 규제 완화가 중요한건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벤처 경쟁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벤처 투자가 활발한 중국과 미국은 규제 장벽이 없다. 성장 발목을 잡는 규제가 없어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빅데이터의 경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비식별조치에 한해서 가능하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약이 없어 빅데이터 활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더 큰 문제는 한국시장에서의 역차별이다.
한국 벤처가 받는 규제를 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받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에어비앤비와 야놀자다. 에어비앤비 숙소 등록에는 제약이 없는 반면 야놀자에 일반 사람이 숙박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규제가 이대로 가게되면 야놀자는 에어비앤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산업 발전을 위해 무한적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법안과 규제를 수정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산업군 분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종 업종 간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30년 전에 만들어진 직업분류표로 벤처 산업을 분류하고 있다. 맞지 않는 옷에 억지로 끼워넣는 격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유니콘 기업을 자사 시장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이미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벤처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시장 뿐이 아닌 세계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혁신 성장안에서도 한국 벤처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해당 규제는 10년전, 20년전 시대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상황과도 맞지 않는다.
규제로 성장 발목이 잡혀있는 사이 동종 업계 해외 벤처는 날개를 달고 있다. 앞으로 담길 벤처 정책은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