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전체 ISA 과반 이상 1만원 이하 깡통계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민재산 증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반 이상이 1만원도 안되는 깡통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각 금융회사의 ISA 계좌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ISA)의 51%가 1만원 이하, 72%가 10만원 이하로 드러나 ISA 10개 중 7개가 사실상 깡통계좌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이 34개 금융기관의 ISA계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순으로 개설 계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6개 은행의 계좌 수가 총 186만5889개로 34개 금융회사의 전체 ISA 221만5187개 중 84%를 차지했다.
ISA 보유 상위 6개 은행의 계좌를 잔액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가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잔액 1만원 이하의 계좌도 51%에 달했다. 특히 1만원 이하의 계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신한은행으로 29만5528개의 계좌를 갖고 있었다.

각 은행별 1만원 이하 계좌의 비중으로 볼 때는 기업은행이 전체의 67%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63%)이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10만원 이하 계좌의 경우에는 하나은행이 81%, 기업은행이 79%, 신한은행이 78% 순으로 높았다.

한편 잔액 1000만원 초과 ISA는 국민은행이 5만2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우리은행이 많았다.

채 의원은 “ISA 도입 초기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별로 ISA 개설 실적을 점검함에 따라 은행마다 실적내기용으로 계좌 개설에만 전념한 것이 깡통계좌 양성의 원인”이라며 “상품을 일단 출시하고 실적을 요구하며 몰아붙이는 방식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재형저축, ISA 등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개발한 금융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