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카드론 옥죄기·수수료 인하 '이중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해 카드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카드 수수료 관련 공약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작년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줄어든 수익을 카드론과 비용절감으로 방어한 카드사들은 올해는 작년만큼의 이익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카드사 고위험대출로 정의하고 카드사들이 이에 대한 추가충당금을 30% 적립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카드론 이용액은 38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증가세를 살펴보면 2014년은 6.7%, 2015년은 15.8%, 작년 10%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카드론 옥죄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질 가계부채에서 카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에도 카드사에만 부담을 지운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이 실질 부채에서 4~5% 정도 차지하는데 카드론 대출만 규제하는 것 같다"며 "카드론까지 막아버리면 카드사들은 더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가계부채 이슈에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카드론을 늘린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결제 시장은 늘어나지만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이용액은 596조로 전년(534조9000억원)보다 11.4% 증가했다. 작년 이익 견인도 이자수익 증대와 조달비용 감소, 각 카드사의 비용절감으로 이뤄진 점이 크다.

업계에서는 카드 결제 시장 증가 원인으로 현금시장 발굴을 꼽는다. 작년 카드사들은 수익원 발굴을 위해 부동산 월세 시장, 임대주택, 아파트 관리비 등 현금시장 발굴에 적극 나섰다. 현금결제를 카드결제로 돌리기 위해 캐시백 이벤트를 내세우며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카드 결제 시장이 늘어났지만 수수료율이 작아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게 업계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는 수수료율 자체도 적고 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도 있어 카드사들에게 남는 수익은 적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기대선에 접어들면서 각종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 및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선후보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하는 공약과 함께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1.3%에서 1%로 인하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후보 또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내리고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에는 박주민의원 등은 일정 규모 이하 영세한 상점 및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작년보다 수수료가 더 내려가면 카드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로 실질 영세상공인의 부담이 얼마나 덜어질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