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춘래불사춘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기 대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서민경제는 크게 어려워질 것이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경우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및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봄이 왔는데 봄같지 않다(春來不似春ㆍ춘래불사춘)’ 요즘 우리나라 서민경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고사성어가 아닌가 싶다. 세상살이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각보다는 혼자서 잘 살아보자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여유가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일들이 여유가 없어 살기가 각박할 때는 다툼으로 발전하며 심지어는 가족들 간 또는 이웃들 간, 국가들 간에 무력분쟁이나 법률분쟁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지금 주변에서 살림살이가 어렵다고들 한다. 살림살이가 어렵다보니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소비지출이 줄어드니 경기가 좋지 않고 경기가 좋지 않으니 소득수준이 떨어져 가정마다 곳간이 채워지지 않고 텅텅 비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 우리 경제를 둘러싼 크고 작은 현상이 줄을 잇고 있다.
먼저 미국발 금리인상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월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0~0.75%에서 0.75~1.00%로 0.25%포인트 올렸다. 비록 예견된 것이긴 하나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에 이어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하나둘씩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음달에는 ‘4월 위기설’을 촉발한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4400억원) 만기일이 돌아오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 연준이 올해 안에 추가로 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시사한 대목이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25%)와의 격차가 0.25% 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 미국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리면 한국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릴 수도, 안 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용 없는 저성장’ 돌파를 위해서는 금리를 동결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다. 그러나 금리 역전을 오래 방치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높은 금리를 좇아 미국으로 다시 이동할 공산이 크다. 금리를 올리자니 1344조원의 가계부채가 걱정이다.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이 9조원 늘어난다.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한계가구가 200만 가구에 달한다. 악성 부채가 늘어나 자칫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저신용자나 다중 채무자들이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 많아 충격의 강도가 클 수밖에 없다. 소비 부진으로 내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정부는 이들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상환 부담이 커진 한계가구와 한계기업,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줄 정책을 마련하고 고위험 대출을 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는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제2금융권의 대출 리스크가 금융권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 몫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을 자제하라고 목소리만 높여서는 안 된다. 돈 빌리는 게 좋아 비싼 이자 내고 돈 빌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옥죄기만 할 경우 사채시장으로 몰릴 대출 수요의 부작용에도 대비하기 바란다.

그동안 쏟아져나온 가계부채 대책들을 보면 말만 번지르르했지 효과가 거의 없었다. 위험성을 그토록 경고했건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가 380조원 증가한 게 이를 말해준다. 이명박 정부(299조원)나 노무현 정부(200조원) 때보다 훨씬 많다.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겼던 부동산 정책 탓이 크다. 그런데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염장을 지른다. 의례적인 대책 말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미래는 오늘이 쌓이는 것이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서민민생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지고 새는 난장판 정치로 ‘오늘’이 아무리 쌓인들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제 여당, 야당 모두 먹고 사는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하고 여기에 경쟁하라는 것이 요즘의 여론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전대미문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인 서민 가계가 무너지면 회복은 영영 불가능하다. 지금 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파산이나 폐업 직전의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하니 봄이 왔으되 봄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제 이들에게도 봄기운을 만끼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