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카드업계, 조기대선 돌입 수수료 인하 공약 우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탄핵 인용으로 조기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카드,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회사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아직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을 내놓지 않은 후보들도 표심잡기에 나서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월 23일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대선후보가 가시화되지 않은 자유한국당도 영세 소상공인 지원 일환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며 현재 3.5% 내외 온라인 판매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탄핵이 인용됐기에 대선후보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공약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며 "공약이 계속 나올 경우 카드업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기대선 정국 돌입하면서 미 금리인상, 사드배치 등 대내외 경제적 불안정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사드배치로 중국 유니온페이 전표 매입 수수료 수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종문 연구원은 "전체 해외 결제시장 30조에서 에서 유니온페이가 50%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카드업계는 0.5% 5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기대선이 돌입하더라도 금융당국 등에서 이러한 대내외적 결제 불확실성 대응에 주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