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금융시장 불안요소는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앞두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정부, 연구기관 등 곳곳에서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직후는 충격이 일부 있었지만 정부의 즉각적인 시장 안정화 메시지와 정책으로 여파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우리경제가 당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태여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시장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안 가결을 한번 경험해봤고, 정부의 위기대응 매뉴얼도 가지고 있어서 그때보단 나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2004년 대통령 탄핵 가결땐 일시적 금융시장 혼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상정에서 가결까지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다. 투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한 채 11시 25분 개시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 대통령이 기표소 커튼을 열어놓고 투표해 우리당 의원이 "공개투표를 해 무효"라고 하기도 했다. 11시 56분 탄핵안은 찬성 193표(당시 가결정족수는 181표)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환호했고 우리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향해 구두, 명패, 서류 등을 던졌다. 일부 의원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신용평가사, 해외투자기관 인사 1000여명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금융단체장과 금융기관장, 그리고 경제5단체장 등 주요 경제계 대표를 일일이 만나 "시장 불안을 확산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12일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2.43%, 3.44% 급락했지만 주말이 지나고 첫 거래일인 15일에는 모두 상승 마감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11.8원이나 급등했다가 사흘 뒤 5.5원 하락 마감(원화 가치 상승)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탄핵안 국회 통과 후 일주일 동안 우리 경제는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일단 고비는 넘긴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대외신인도에서도 큰 영향은 없었다. 피치와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았다. 무디스는 2003년 3월 A3(전망 부정적)에서 2004년 6월 A3(전망 안정적)으로 전망치를 높였다. 경제 성장률 역시 탄핵 정국을 비껴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탄핵 정국이 이어지던 그해 4월22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2004년 성장률 전망치를 5.5%로 상향조정했다. IMF가 2003년 9월 전망한 우리나라의 2004년 성장률은 4.7%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2004년 5월11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04년 성장률 전망치를 4.75%에서 5.6%로 높였다.

◇2016년 두 번째 탄핵 정국 대외 불확실성 변수

하지만 2004년과 상황이 다르다. 일각에서는 2004년과 달리 올해의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정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를 가정하고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의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과거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금융시장 비상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이 현실화됐을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해외 자본의 움직임을 집중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등도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을 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는 탄핵 투표가 마무리되는 이후 곧바로 열릴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 변수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이슈까지 가세해 불확실성이 확산됐다.

조만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보유한 가구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지출여력이 떨어지면 내수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국내 수출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을 바라보는 해외 기관들의 시각도 부정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6%로 낮추면서 "세계교역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갤럭시노트7 단종, 정치적 불확실성, 기업 구조조조정, 김영란법 여파 등 대내 리스크 요인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 씨티, 도이치뱅크 등 상당수 해외 투자은행(IB)도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2% 초반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 탄핵 정국은 잘 수습했지만, 지금은 경기가 부진한데다 불확실성까지 겹쳐 있다"며 "의사결정이 미뤄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들 더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