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특수조사팀 박한석 차장

“보험사기의 피해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금이 눈먼 돈이라는 일부 잘못된 인식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손보업계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등 사회적 묵인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보험사기에 있어 어려운 문제는 사기 치고 ‘돈 벌었다’등의 자기자랑삼아 말할 정도로 범죄로서의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게 보험사기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게 보험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삼성화재 특수조사팀의 박한석 차장 역시 보험사기분야에서 전문가로 통하는 이 분야 최고의 실력가로, 박 차장은 지난 8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험사기업무를 맡아 오고 있다.

박 차장은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 흉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차장은 특히 내 자신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 돈을 위해 남을 헤치는 사건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보험범죄가 사기가 아닌 살인으로까지 흉악해지고 있으며 조직폭력배들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사기로만 볼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장은 최근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마련에 관계기관들이 나서서 모색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처벌강화등으로 보험사기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도 사후 처벌강화보다는 사전에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예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초등학생 교과목을 보니 금융지식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어릴 때부터 금융지식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세부적으론 보험분야(보험사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범죄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자연적으로 국민들에게 보험사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임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보험사기 해결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지금부터라도 스쿨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과 함께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대외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사용할 금액이 보험사기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 보다 많아질수도 있음에도 불구 개선작업에 나서는 것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보험산업 자체를 뒤흔들수 있기 때문”이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인식개혁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험사기는 사회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원인중 하나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보험사기의 피해자는 전 국민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