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속해야 안정성장 가능`- 한은

제2금융권의 높은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자료에 따르면 금융구조조정에서 우리금융지주사에 편입된 금융기관의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은행, 대한생명 등의 정리가 지연되는 점이 미흡한 부문으로 지적됐다.

또 은행의 수익성 기준인 총자산이익률(ROA)이 작년말 은행 평균 0.76%로 미국(0.87%)이나 영국(0.94%)의 대형 상업은행에 비해 낮은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제2금융권인 종합금융사나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각각 34.5%, 19.5%로 은행권(3.3%)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도 개선해야할 과제라고 한은은 밝혔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은 노사갈등을 우려하는 정부를 의식해 사업부문 조정이나 조직정리 작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책임경영 의식이 부족하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기업구조조정에서는 제조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작년말 현재 39.8%로 미국(27.4%)이나 일본(29.7%)에 비해 여전히 높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 등 각종 제도도 기업총수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최근 경제의 빠른 회복세로 구조조정이 이완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앞으로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