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성장펀드 판매 D-7…투자방법ㆍ세제혜택은 [국민성장펀드 해부 ①]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면서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에 국민 자금이 본격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리벨리온·업스테이지 같은 AI 기업부터 삼성전자·네이버의 AI 인프라 투자까지 실제 투자 대상이 구체화된 가운데,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 자금을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 키우는 '국민 참여형 펀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자금을 모아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하고 민간 자금을 결합해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30조원 수준이다.

올해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국민 모집액 6000억원과 손실 우선부담 목적의 재정 1200억원을 합쳐 총 7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2일부터 6월11일까지 3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선착순 판매 방식인 만큼 물량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AI·방산·로봇·콘텐츠 등 12개 첨단산업이다. 단순 제조기업뿐 아니라 관련 장비·설비·인프라 구축 기업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을 활용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펀드는 국민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든 뒤 이를 다시 여러 자펀드에 투자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방식으로 설계됐다. 실제 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디에스자산운용·KB자산운용·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10개 자펀드 운용사가 맡는다. 국민들은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 판매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하게 되며, 실제로는 동일한 자펀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다.

가입은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10개 은행과 KB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를 통해 가능하다.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되며, 판매사 영업시간 내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손실 먼저 부담…세제 혜택 적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재정이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인 점이다.

금융위는 재정 1200억원을 후순위 출자 형태로 투입해 각 자펀드별 손실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우선 부담하도록 설계했다. 일반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일부 줄이는 장치다.

여기에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투자일로부터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직전 3년 내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1억원이며, 전용계좌 기준으로는 5년간 총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저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0~100만원 범위에서 자율 설정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이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거래소 상장 이후에도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어렵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사실상 만기까지 보유 가능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의미다.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약 1.2% 수준이며, 온라인 가입 시에는 약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일반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리벨리온·업스테이지·삼성·네이버 투자

펀드는 이미 실제 투자 집행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총 11건, 8조3700억원 규모 사업이 승인됐다. 지원 대상은 리벨리온·업스테이지·삼성전자·네이버·이수스페셜티케미컬·퓨처그라프·에스티젠바이오·샘씨엔에스·후성 등 9개 기업과 국가 AI컴퓨팅센터·신안우이 해상풍력 등 2개 인프라 사업이다. 승인액은 직접투자 1조2000억원, 인프라투융자 3조8000억원, 저리대출 3조3700억원으로 구성됐다.

대표 사례는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리벨리온의 AI 반도체 양산 및 차세대 제품 개발 사업에 2500억원 직접투자를 의결했다. 전체 투자 규모는 6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나서고 있다.

업스테이지에도 '소버린 AI'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총 5600억원 규모 직접 지분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첨단기금 1000억원이 투입된다.

저리대출 방식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2조5000억원(첨단기금 2조원·5대 시중은행 5000억원) 규모 저리대출을 지원받고 있으며, 네이버 역시 AI 데이터센터 '각 세종' 증설과 GPU 서버 도입 자금으로 4000억원(첨단기금 3400억원·산업은행 600억원) 규모 저리대출을 받는다.

이 밖에도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전고체배터리 핵심 소재 공장 구축 자금을, 에스티젠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 생산공장 증축 자금을 지원받는다. 펀드가 AI·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이차전지·에너지 분야까지 투자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대기업 넘어 중견·중소까지 투자 확대

초기에는 삼성전자·네이버 등 대기업 인프라 투자 비중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후 중견·중소기업 지원 사례도 추가되고 있다.

실제 국민성장펀드는 퓨처그라프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장 구축, 에스티젠바이오의 바이오시밀러 생산시설 증설, 샘씨엔에스의 반도체 테스트 공정 부품 생산 지원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성장기업발굴협의체'도 출범시켰다.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VC·PE 등이 참여해 유망 기업을 직접 발굴하는 구조다. 특정 산업·기업으로의 투자 쏠림을 줄이고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민간 자금만으로는 대규모·장기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정책금융을 통해 투자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AI·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미래차·에너지 등 산업 전반으로 투자 대상을 넓혀 첨단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