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사법리스크∙매각설 뒤로하고 ‘재도약’

[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른바 ‘콜 몰아주기(자사 가맹택시에 호출 집중)’ 의혹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대표이사 류긍선, 카카오T)에 부과한 270억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카카오가 직접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 진화에 나서는 등 점차 외적 리스크 안정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물류 환경을 디지털화하는 등 택시 외 신사업을 통해 실적 반등과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통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사별 배차 수락률 등 알고리즘을 적용한 AI 배차 구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포함해 가맹택시에 우선 배차한 행위 모두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3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2023년 7월 이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해 효력이 정지됐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 택시 도입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온 점,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과징금 취소 판결을 통해 법원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낼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타다 운영사 VCNC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경쟁사 가맹택시에 카카오T 호출 제한)’으로 인해 타다 라이트 매출이 급감하고 고객·기사 이탈, 서비스 종료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서비스 품질 유지와 승차거부 방지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은 가맹 택시에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공정거래 차원에서 비가맹 택시와 차별을 두진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비슷한 사례의 소송에서도 선례로써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법리스크와 함께 매각 관련 이슈에서도 점차 벗어나는 분위기다. 카카오 그룹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제기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 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보유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57.2% 가운데 1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 48%의 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팔기로 한 것이다.

카카오는 지분 일부 매각이 성사돼도 카카오모빌리티 최대주주(약 48%) 자리를 유지한다. VIG파트너스(약 44%)는 카카오보다 조금 적은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 올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밝힌 ‘경영효율화’ 전략과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환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컨퍼런스콜에서 자회사 매각설에 대해 “최근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효율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주와 파트너사를 포함해 다양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신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며 재도약 발판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소송의 발판이 된 콜 몰아주기 등 기존 영업방식이 비판을 받으면서 전략 수정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택시 중심 구조에서 미래형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첨단 기술과 신사업으로는 로봇 배송, 자율주행, PBV, 글로벌 플랫폼, B2B·물류, 오픈이노베이션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택시 가맹사업 ‘네모택시’를 출범하는 등 택시업계 및 지역과 상생을 강화한다. 나아가 실시간 지역 커뮤니티 ‘지금여기’, 구독형 할인 서비스 ‘멤버스’ 등 앱 내 다양한 신규 기능을 도입해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1분기 기존 차량 운용에 더해 직영 택시, 물류 등 모빌리티 인프라와 라이프스타일 사업에서 선전했다. 1분기 매출은 15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다만 영업이익은 112억원으로 지급수수료 비용 등이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최근에는 물류 환경을 디지털화해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통합 운송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관련 업계 협업에 나서며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끊김이 없는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완성형 플랫폼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