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는 공급대책, 오피스텔 규제 완화 예고…"안정적 주택공급"VS"효과 미미할 것"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주택공급 대책에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휴 전에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업계에선 해당 대책에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담길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 장관은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비아파트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규제가 비아파트의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오피스텔은 부동산 호황기 시절 아파트보다 싼 내집 마련 수단으로 각광받았다. 다만 지난 정부가 아파텔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키는 규제를 가하면서 침체가 시작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4.6%의 취득세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또 현 정부의 현 정부의 아파트 중심 규제 완화도 오피스텔 침체에 한몫했다. 일반 아파트 대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높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여기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에 포함돼 각종 과세 의무는 다해야 했다.

이에 정부의 규제 발표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선기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오피스텔 규제 완화된다면 오피스텔의 선기능을 다시금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매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정부의 공급대책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초구의 부동산 관계자는 “주택공급 대책에 어울릴만한 대책은 아니다. 아파트거래도 늘지 않은 상황에서 오피스텔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주택공급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오피스텔과 빌라는 아파트 대체지로 꼽힌다. 오피스텔 뿐 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 전체적인 규제를 완화해야 공급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