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단기 외형 성장 치중 개선해야…"CEO 장기 재임·신사업 위한 규제완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 단기 실적 주의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CEO 장기 재임 기회 제공과 신사업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상용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산업의 장기비전 경영을 위한 과제'에서 "보험회사의 단기성과 추구를 개선하고 장기비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보험사의 장기 수익성 및 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진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 재임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투자 시 자본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상용 연구위원은 고령화 저성장기조, IFRS17 도입 등 보험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있는 만큼 보험사 경영이 장기적 지속가능 경쟁력과 기업가치 제고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진단했다.
한 연구위원은 "고령화 급진전 및 출산율 저하 등으로 향후 국내 보험시장의 잠재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무엇보다도 보험업은 손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올해 도입된 신 회계기준(IFRS17)은 보험사들이 장기 보유가치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성과 추구는 경영진 의사결정 시야를 좁게 만들어 경영성과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래에 보험회사 수익성 및 건전성에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용 연구위원은 단기실적주의를 추구하게 된 요인으로 단기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꼽았따.

한 연구위원은 "경영자 보상체계에서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이 낮아 경영자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증대를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며 "경영자의 과도한 위험추구와 부적절한 행위가 성과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데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보수의 이연 비율도 현재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영자보상 공시도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보험회사 경영자보상의 공시는 회사의 자율로 정하고 있어 보수 총액만 공시할 뿐 보수의 구체적인 산출 공식이나 근거는 공시되지 않고 있다.

그는 "한 보험사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성과인센티브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EVA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결정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공식을 밝히지 않는다"라며 "미국 처브그룹은 CEO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해 주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 재임기간이 짧은 점도 단기실적주의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한상용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보험회사 경영자의 임기는 대략 2~4년 수준으로 경영자가 재임기간 내 보수 취득 최대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을 고수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최근 금융권의 화두인 디지털화, ESG 경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경영진이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영진 임기 증가는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훈·조성훈(2018)는 증권업에서 장기 재임 CEO들은 단기 재임 CEO보다 우수한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고 2~3년마다 CEO가 교체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보험사 CEO들도 임기가 길수록 경영성과가 나타났다.

한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경영진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라며 "경영진 재임기간과 단기성과주의는 성장성이 CEO 임기와 음(-)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회사를 생보사와 손보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생·손보사 모두 보험회사 CEO의 임기가 늘어날수록 수익성, 기업가치 및 재무건전성 지표가 향상되고, 단기성과 추구행위는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타개책으로 보험사 해외 진출이 요구되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단기실적주의로 추진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상용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성장, 그리고 수익기반 다변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해외진출사업과 관련하여 단기업적주의에 따른 성과 및 수익에 대한 감내력이 부족하고 현지 진출 후 규제 등으로 추가적 자본투입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오성혁 삼성화재 상무는 헬스케어 등 장기경영 기반인 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성혁 상무는 "특정 헬스케어 회사를 인수를 해 활용하려고 해도 지분을 15%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며 "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준다면 향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투자 자본조달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성혁 상무는 "국내 시장 포화 단계에서 해외 진출이 불가피하고 결국은 인오가닉 형태로 진출해야 한다"라며 "유상증자, 해외투자 등에서도 자본조달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경영진 보상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 차원에서 제도 개선 후속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해외투자 자금 조달 유연성 문제 등 관련 사항을 업계,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