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5% 유지 '3연속 동결'…"성장 하방위험 등 점검"(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2월, 4월에 이어 3연속 동결이다.

물가가 3%대에 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대응에 무게추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韓 경제 낮은 성장세 예상 반영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2023년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로 동결했다.

한은은 0.50%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 2021년 8월을 기점으로 전환해 1년 반 가량 총 3.00%p 올린 뒤 올해 2023년 2월 스톱하고 동결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대체로 예상부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3년 5월 12일~5월 17일 기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0명 중 89%(89명)가 5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물가 둔화 요인이 있다.
2023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7%를 기록해 3%대에 14개월 만에 진입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4%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줄었다.

반면 경상수지가 2023년 1분기 기준 11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물 경제 부진과 경기 둔화에 대한 압력이 커졌다. 경상수지가 올해 3월에 석 달만에 턱걸이 흑자전환하기는 했지만, 경제 버팀목인 수출 부진에 상품수지는 적자를 냈고, 여행이 늘면서 서비스 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2023년 1분기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 증가했다. 역시 직전 분기 역(-)성장에서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플러스(+)로 반등하기는 했으나, 설비투자는 감소했다.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로 여겨지는 것도 금통위의 결정에 부담을 줄인 요인으로 풀이된다. 연준(Fed)은 지난 5월 3일(현지시각)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방기금금리(FFR)를 5.00~5.25%로 0.25%p '베이비 스텝' 인상했다.
이번 5월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원 전원일치였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며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라며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미국 연준 불확실성…"성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다"

3연속 금리 동결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상 사이클 마무리를 확실시하며, 관심이 금리인하 시동을 언제 걸 지로 향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3.50%)과 미국(5.00~5.25%)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p가 유지됐다.

역대 최대 수준 금리차이기는 하지만, 연준(Fed)의 6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역전폭 확대 부담은 다소 줄일 수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은은 섣불리 피봇(pivot,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뒀다. 기본적으로 금리인하 시기는 물가 안정 목표(2%) 수렴 확인이 이뤄진 다음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날 5월 금통위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최종금리 수준은 금통위원 6명 전부가 3.75%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소비자물가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가 예상보다 더디고,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할지 더 계속할 지 그것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해서 가능성을 열어두셨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시장에서 과도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근데 연내 인하를 왜 못박지 않느냐,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현재 300bp(1bp=0.01%p) 올린 상황에서 올라간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켜 볼 필요가 있고, 현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물가) 목표(2%) 수준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준의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하기 보다 영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 국제 자본시장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국내 금융안정이 좀 개선됐지만 금리를 조급하게 내리면 금융 불안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없는지 봐야 한다"며 "금리인하 시기 언급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5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복귀한 남대문로 한은 본부에서 열렸고, 지난달 취임한 박춘섭·장용성 신임 금통위원의 첫 데뷔이기도 했다.

아울러 한은은 이날(25일)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했다. 예상대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유지했다.

한은은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직전(2월) 전망치인 1.6%p 대비 0.2%p 하향한 수치다.

5월 통방문에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당분간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부터 IT 경기부진 완화, 중국경제 회복의 영향 파급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직전(2월) 전망치인 3.5%를 유지한 수치다.

5월 통방문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는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추가 인상 여부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제시했다.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로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