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 “STO 신뢰 구축 필요…불공정거래 차단할 것” [2023 한국금융미래포럼]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김병칠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원장보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발행(STO)에 대해 신뢰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시장 투명성과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추가 입법을 시사했다.

23일 은행연합회 국제회관에서 진행된 ‘2023년 한국금융미래포럼 : 금융대전환, 새도약 길을 찾다’에서 김 부원장보는 디지털 금융 혁신 관련 법규 정비, 감독 방향, 대응 방안 질문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은행권의 슈퍼앱(금융‧비금융‧공공서비스 제공 앱),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금융플랫폼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금산분리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플레이어 간 이해관계 충돌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가능한 영역을 찾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법규 체계가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마이데이터 차별성 지적에 대한 의견도 냈다. 김 부원장보는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해야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며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데이터 라이브러리’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원장보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대해 일회성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를 지속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독점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신생 핀테크, 기존 중소형 핀테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혁신금융서비스 확대, 금융사의 빅테크 협업‧투자 등에 대해 법규상 제약 요인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