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활성화 정책 마련·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요원 [윤석열 정부 1년-보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된 가운데, 보험 부분에서는 펫보험 활성화가 가장 가시적인 윤 정부 성과로 꼽힌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비자 생활에 가장 가까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올해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이 후원해 업계와 당국 학계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보험연구원과 업계는 5월 말 펫보험 활성화와 초고령화사회 대응 책을 연구하기 위한 일본 출장길도 오른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동안 가시화되기 어려웠던 펫보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 8월 펫보험 활성화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 후, 2022년 9월부터 농림부, 수의·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펫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했다.

2022년 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사항을 발표하여 펫보험 관련 사항으로서 펫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허용, 펫보험 등 보험사고 위험 경감물품 제공한도(리워드) 확대 추진 등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삼성화재는 장기 펫보험 '위풍댕댕'을 출시했으며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도 잇따라 상품을 내놓았다. 지난 2일 메리츠화재는 최대 28% 저렴해진 펫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반려동물 보장 특약 '펫 투게더 플랜'을 출시했다.

펫보험 혜택 확대, 홍보 노력으로 2020년 3만3000명이던 펫보험 가입자는 2022년 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삼성화재는 펫보험 자회사 설립을 꾀하고 있다. 삼성생명도 새 성장동력 일환으로 펫보험을 저울질하고 있다.
펫보험 부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중점 공약사항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올해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를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떼지 않아도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영수증, 진단서 등을 떼야 한다. 불편함이 커 2명 중 1명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를 종이로 떼야 해 종이 낭비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24일 법안1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논의되지 않았으며 16일에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TF도 진행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개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보험개발원으로 하자는 대안도 나왔으나 의사협회에서는 전면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 중점 정책에서도 빠진데다가 논의 진전이 없어 민간기관 중심 청구화로 진행될 거란 이야기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중점 정책도 빠지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라며 "민간 중심 청구 간소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