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비판받은 은행들, 올해도 대출 목표이익률 높였다(종합)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

일부 시중은행이 올해 대출 상품을 통한 목표이익률을 지난해보다 높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금리 상승기 속 예대금리차를 확대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려 놓고도 각 은행이 재량적으로 설정하는 목표 이익률을 높인 것을 두고 과도한 이자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시중은행 목표이익률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올해 목표이익률을 1.95%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1.64%)보다 0.31%포인트 높은 수치다.

우리은행은 올해 가계 일반신용대출의 목표이익률도 작년보다 0.30%포인트 올린 2.15%로 잡았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71%였던 주담대 목표이익률을 올해 1월 1.74%로 상향한 데 이어 2월에는 1.95%로 올려잡았다.

신용대출 목표이익률도 지난해 1.71%에서 올해 1월 1.74%, 2월 1.95%로 상향했다.
다만 농협은행은 올해 목표이익률이 전년 대비 0.24%포인트 상승하기는 했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본부조정금리 항목으로 0.3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일괄 적용해 전년보다 낮은 가산금리로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주담대 목표이익률을 지난해 0.7%에서 올해 1월 0.82%, 2월 1.1%로 올렸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에서 1.05%, 1.09%로 상향했다.

신한은행도 올해 주담대 목표이익률을 전년 말 1.35%에서 올해 1.36%로 소폭 높였다. 다만 신용대출은 작년 말 1.83%에서 올해 1월 1.65%, 2월 1.63%로 낮췄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대출 목표이익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했다.

국민은행의 올해 2월 기준 주담대와 신용대출 목표이익률은 각각 3.18%, 3.73%로 지난해 12월 대비 각각 0.10%포인트, 0.28%포인트 낮아졌다.

하나은행의 올해 주담대 목표이익률은 1.85%, 신용대출은 2.21%로 지난해와 같았다.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은 목표이익률을 ‘각 은행이 기대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로 규정하고 있다.

은행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에서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목표이익률은 리스크·유동성·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등과 함께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된다.

다른 가산금리 구성 항목이 산식 등에 의해 고정값처럼 결정되는 측면이 있는 데 반해 목표이익률의 경우 각 은행에서 전략적으로 산정·부과하는 마진율이란 특징이 있다.

최근 은행권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출과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뒤 내부 임직원들의 성과급이나 퇴직금을 늘리고 주주 배당 확대에만 몰두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총 36조9288억원으로 전년(30억3062억원) 대비 21.9%(6조6326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0년(27조309억원)과 비교하면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자이익 확대에 힘입어 이들 은행이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은 12조6908억원(잠정치)으로 전년(10조7818억원) 대비 17.7%, 2020년(8조6745억원)에 비해서는 46.3% 증가했다.

이자 장사, 돈 잔치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대통령과 금융당국도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지속해서 주문하자 은행들은 최근 잇달아 취약계층 지원 등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 은행이 올해 대출 목표이익률을 높인 것을 두고 은행들이 강조하고 있는 상생 금융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빨리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지고 이에 따라 은행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이 마진율, 즉 목표 이익률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일부 은행들이 큰 폭의 예대금리 격차를 통해 역대급 수익을 내는 가운데 목표이익률까지 조정해 추가 수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금리로 국민경제가 신음하는 틈을 타 더 많은 이익을 거두려는 이 같은 시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악화와 경기침체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취약차주 등의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늘려놓아야 하는 만큼 이익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은행 연체율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36%로 2020년 8월(0.3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0.05%포인트,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0.11%포인트 뛰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등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코로나19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종료 후 잠재된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건전성을 위해 충당금을 많이 쌓아놔야 하는 상황에서 이익을 낼 수 있을 때 많이 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충당금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약 3년에 걸친 대출 원금·이자 유예 상황과 악화가 예상되는 미래 경기를 보수적으로 반영해 충당금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한편, 은행권은 그간 영업기밀을 이유로 목표이익률을 포함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금리폭지방지법(은행법 개정안)’을 7대 긴급 민생 입법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실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목표 이익률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