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반기 중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수립…금융당국 "규제 선진화·수익률 제고 촉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의 연금성 및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3년 상반기 중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정책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으로 시장참여자의 근본적 행태변화를 유도한다.

더 좋은 상품의 제공을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가입자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30일 오후 2시 여의도 금감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은행, 보험 및 증권사 등 금융사 임직원 200명 안팎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운영은 연금산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짚고, 금융당국 등이 올해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는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를 초청해 '연금산업의 시대 과제'를 주제로 연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다.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 사업자의 충실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퇴직연금시장의 당면 과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퇴직연금 정책 방향에 대해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연금성·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고, 이를 위해 상반기 내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성 강화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추진, 중소퇴직기금제도 활성화, 중도유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 논의 등이 해당된다.

금융회사 등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중단 등 디폴트옵션 관련 가입자 안내사항을 제공하고, 올해 7월 11일까지 도입 및 지정을 완료하도록 과정을 관리하도록 당부했다.

또 최근 전 사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 금융회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금감원은 2023년 퇴직연금 감독업무 방향에서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으로 시장참여자의 근본적 행태변화 유도를 강조했다.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서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가입자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디폴트옵션 제도 안착을 위해 가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는 보다 높게, 실적배당상품 수수료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말 발생되는 회사 간 적립금 유치경쟁을 완화하고, 사업자와 비(非)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품의 해지 손실 없이 금융회사만 변경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의 실물이전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퇴직연금시장은 저조한 수익률, 시장 내 경쟁 혁신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2023년 한 해 동안 연금시장이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부, 금융위, 금감원은 20개 금융사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검토의견 및 인식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했다.

정부는 "고용부, 금융위, 금감원 등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