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희망퇴직금 주주평가 도입 검토…성과급 주식·스톡옵션으로 다변화해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희망퇴직금을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과보수는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해 지급하고, 지급수단은 현금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에서 주요 은행들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희망퇴직금은 은행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퇴직금 지급수준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주주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은행의 주주환원·배당은 단순히 주주(Shareholder)의 문제가 아닌 이해관계자(국민, 금융시장참여자·Stakeholder)까지 고려해 보다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수익의 활용이 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히 확충했는지 등 그간 의문과 논란이 있어왔는데,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이러한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은행장 성과 보수체계, 감사·준법감시인·CRO 등의 보수체계, 성과급에 대한 환수·유보·이연 정책, 직원 성과보수체계 및 퇴직금 현황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방향, 개선과정에서의 다양한 고려요인 등에 대해 발언했다.

참석자들은 “은행 성과급의 경우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에 따라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일반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경기의 진폭(BoomBust)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도 이연지급하며 지급수단도 현금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과보수체계를 단기적인 수익으로만 연계하기보다는 자산건전성·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현재 기업가치 증대보다는 중장기적 미래가치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외 금융사는 경영진의 성과를 국민과 시장이 알 수 있게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는 점을 고려해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성과보수체계 개선은 경영진뿐 아니라 임직원·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성과급·퇴직금 지급수준에 있어서도 직원·노조와의 공감대 뿐 아니라,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보수체계는 우수한 인력 채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보수체계 개선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2일 예정된 제4차 실무작업반에서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