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차수환 부원장보 9일 간담회…위촉서류 간소화·상품 비교설명 보험사 정보제공 의무화 건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GA업계가 차수환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가 지난 9일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GA업계가 위촉서류 간소화, 보험사 상품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요청했다.

17일 GA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GA업계 CEO들과 보험담당 차수환 부원장보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GA업계와 금융당국 간 상견례 일환으로 매년 진행해온 행사다. GA업계에서는 송부호 지에이코리아 대표, 안운주 엠금융서비스 대표, 조용학 키움에셋플래너 대표,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 이복섭 GA스타금융서비스 대표, 곽희필 신한금융플러스 대표, 김정하 아너스금융서비스 대표, 서정석 경진에셋 대표, 심두섭 인카금융서비스 대표, 진영 유퍼스트 대표, 송병태 메가 대표, 조병익닫기조병익기사 모아보기 토스인슈어런스 대표, 채종호 한국보험금융 대표, 이태형 에즈금융서비스 대표, 정구범 한솔금융서비스 대표, 정대호 사랑모아 경영지원담당 대표, 심기수 스카이블루에셋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차수환 부원장보는 과도한 스카웃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GA업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고심의에서도 법규준수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
GA업계에서는 업계 숙원 사업인 위촉서류 간소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촉서류 간소화는 지난 2월 위촉서류 표준 시행안에 생보사에 전달됐지만 여전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위촉서류 간소화는 GA설계사가 GA제휴사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절차다. 현재 GA설계사가 각 생보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 별 양식을 받아 모두 따로 제출해야 한다. 2021년 간소화를 추진했지만 GA업계에서는 여전히 판매를 위해서는 2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위촉서류 간소화는 생보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보니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GA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품 비교설명 활성화를 위한 보험사 상품정보 제공 의무화도 건의했다.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들은 상품 비교 설명 의무가 늘어난다. GA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비교됭 상품명 정도만 명시하면 됐지만 7월부터는 ▲보험 가입 기간 ▲보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미지급 사유 ▲해지환급금 ▲갱신사항 ▲특징 등 필수 비교항목 7가지도 같이 명시해야 한다.

GA업계에서는 보험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가능하지만 보험업법에는 보험사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미진한 상태라고 말한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 비교항목이 늘어났지만 실시간으로 상품이 바뀔 경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올려줘야 하는데 올려주지 않으면 표시를 하지 못한다”라며 “추가로 수기로 쓰게되면 불법이고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광고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온라인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을 어기게 되면 최대 1억5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GA업계에서 아직 1호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처벌이 없어 여전히 일부 설계사들은 불법 광고를 계속 하고 있어 법을 준수하고 있는 설계사들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GA업계 관계자는 “과태료가 지나쳐 금융당국에서도 처벌을 섣불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처벌 사례가 없어 일부는 불법 과대 광고를 한다”라며 “법을 준수한 설계사들은 오히려 손해 아니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악용하는 사례는 처벌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