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우이신설선 운영, 1565억원 아낄 수 있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가 제출한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비용 절감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파산 위기에 몰린 우이신설선의 현 시행사와 협약을 해지하고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되, 서울시가 현재보다 많은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 재정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는 점이다. 현재 계획대로 신규사업자에게 우이신설선의 운영을 맡길 경우, 향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23년간 총 863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성흠제 의원은 “우이신설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향후 재정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서울시의 고민이 부족하다”며 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어 “비용부담 방식을 변경하면, 민간사업자가 건설비용으로 대출한 차입금 3288억원을 서울시가 갚아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23년간 분할 상환하여 이자 비용만 1565억원을 지출하려고 한다”며 “갚아야 할 원금의 절반을 이자로 지출하겠다는데, 서울시가 장기간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을 보장해주려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1년만 먼저 상환해도 약 67억원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비용을 절감해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조기상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지금처럼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 된 이후에야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식으로 대처하면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성흠제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신림선, 26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을 포함해 서울시는 다수의 경전철 노선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 운영하면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