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오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에는 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 이에 그간 금융감독원이 필요시 은행권에 대손충당금·준비금 추가 적립 등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해왔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 손실에 대해 회계기준(IFRS9)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비하고,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최저적립률(정상여신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정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은행에 추가로 대손준비금을 쌓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경남銀, 새 행장 나온다면 내부 후보는?···허종구·황재철·박상호 가능성 [경남은행장 레이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19192153093360b4a7c6999c121131189150.jpg&nmt=18)
![NH농협은행 "로또 13억, 전액 예금 NO"…투자자산 30% 권장 [로또 1등도 은행 갑니다①]](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171746400700405e6e69892f222110224112.jpg&nmt=18)
![[THE COMPASS] 담서원 시험대 ‘리가켐 투자’, 오리온 회계손실로 전이…주가 내리막에 ‘발목’](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201012550387807fd637f543112168227135.jpg&nmt=18)

![신한은행 "로또 13억 중 7.8억은 예금·채권…‘10년 뒤 연금부자’ 설계" [로또 1등도 은행 갑니다④]](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191140020287101b5a2213792112176734.jpg&nmt=18)
![[카드뉴스] 새우젓 따라 만나는 옛 마포나루](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1120114642568c1c16452b012411124362_0.jpg&nmt=18)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11171825543540c1c16452b012411124362_0.jpg&nmt=18)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1117155133075220c1c16452b012411124362.jpg&nmt=18)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9021356075202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8041713155615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AD] 기아, 獨 어워즈서 '비유럽 최초 3관왕'…제네시스 GV60 마그마도 수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11110944570572307492587736124111243152.jpg&nmt=18)


![[머니무브 2026] “지금 사도 될까?” 답이 안 보인다면…하반기 투자, 4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9151044050355302a735e27af12411124362.jpg&nmt=18)
![[AD] ‘PBV 라인업 확장’ 기아, 9월 독일서 ‘PV7’ 첫 공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8311101060281507492587736123118022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