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고채 발행량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금년 남은 기간 중 재정여력을 고려하여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획재정부가 이날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연합인포맥스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9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국고채 발행물량을 탄력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국고채 만기도 적극 관리해 나가는 한편, 시장 불안에 대응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유관기관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국채·통안증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자금의 조기 유입을 통해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이달 17일부터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 세법 시행령을 이번달 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국채지수(WGBI) 산출기관인 FTSE Russell이 지난 9월 30일 한국을 WGBI 편입 가능성이 있는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처음 지정했다는 점을 짚고, 내년 중 WGBI에 공식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고채 발행과 위기관리를 체계화하겠다는 점도 꼽았다.

내년중 국고채 발행모형과 국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채 발행 및 관리를 연구․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등 상시 지원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채시장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오는 2024년 1분기까지 30년 국채 선물을 도입하고, 국채전문유통시장 전용망을 활성화하는 한편, 변동금리부 채권 등 국고채 상품 다변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국채 발행잔액이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우리 국채시장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제도개선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며, 관계기관, 시장참가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