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네이버·카카오페이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검토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금융의 확산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의 디지털화·플랫폼화의 진전' 및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및 금융감독 이슈 등을 유관기관과 공유했다.
특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최근 이용이 확대된 선불지급수단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편결제 등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등 제3자 업무위탁·제휴 증가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규율체계도 점검했다. 금융회사가 대출·카드모집,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수행하면서 최근 고객접점이 넓은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관련 법령정비와 업무위탁에 대한 직·간접 감독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시켜 왔다"며 "다만 디지털화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해 이면에 잠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와 유관 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디지털금융의 잠재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시적·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국내외 디지털·플랫폼 금융 확산 추이, 국제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열리는 제6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현황 및 잠재 리스크, 향후 관리방향 등을 안건으로 올린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