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만난 한화진 환경부 장관 "규제 개선 핫라인 구축"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해소를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났다. 이날 자리는 대한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환경부 입장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요국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보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최근 공급망 변화 등으로 지금 환경 규제 이야기까지 더 해나가기가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버겁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규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환경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가 있게 된다든지 하면 기업들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규제쪽에서 만족하면서 전체적으로 환경 관리에 도움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유형별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모래주머니 규제 등이 있는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또 한 장관은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간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면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했는데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