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지지부진하던 배달라이더·펫보험 활성화되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늘(10일) 출범하는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배달 라이더 보험, 펫보험 활성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배달 라이더 보험, 펫보험 모두 그동안 가입율이 저조했지만 새정부 정책 추진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추진에 따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온오프(on-off) 보험 활성화 등을 포함한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배달이륜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는 일부 시간만 배달 업무를 해도 전업 배달 라이더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해야했다. 2020년 기준 이륜차 보험료는 유상운송용 204만원, 가정용 18만원으로 파트타임 배달라이더에는 보험료 부담이 커 보험 가입도 전체 20만명 중 19% 만 가입하는 등 무보험 운행 사례도 존재했다.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가입 유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은 배달 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한다. 배달플랫폼 업체와 관련해 소속 이륜차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할인 등급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륜차 시간제(on-off) 보험이 활성화되면 현행 204만원인 보험료가 99만원까지 내려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손보사들도 이륜차 시간제 보험 개발에 나서고 있다. KB손보와 고고고고에프앤디는 배달라이더 시간제 보험을 개발햇으며, DB손보도 쿠프파이맵스, 만나플래닛과 ‘시간제 이륜 및 사륜차 유상운송보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펫보험 활성화도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펫보험 활성화를 포함했다.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펫보험 시장은 손보업계에서 신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06만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진료항목 표준화, 공시제가 이뤄지지 않아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컸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수요를 타깃으로 펫보험 상품을 내놨지만 펫보험료가 비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해율이 높을 뿐 아니라 요율도 해외 자료를 참고해야 해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어려웠다.

올해 1월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가 이뤄지면 제각가이던 반려동물 의료비 체계가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연금 세제 확대 등도 기대하고 있다. 연금 세제 확대는 생명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던 사항이다. 이번 공적연금 개혁과 맞물려 국민 노후 준비로 사적연금 활성화와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할 경우 그동안 멈춰있었던 정부 과제들이 다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반기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연금 등 보험업계 현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